기준금리는 한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장단기 시중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하향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5.25%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최근 고점인 2023년 1월 3.50%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왜 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기준금리가 우리의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의 결정과정과 주요 고려요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할 때, 각종 경제지표와 국내외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 금리를 인상해 소비를 억제하고, 반대로 물가 상승이 낮고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인하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제성장률 및 경기 전망, 고용 환경, 환율 및 대외 경제여건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기준금리 조정의 목적 :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절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절입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이유를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물가 안정과 경기 조절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의 목적으로 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돈을 얼마나 더 풀 것인지, 혹은 시장에 풀린 돈을 얼마나 거둬들일 것인지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 기준금리를 낮춘다. ➞ 시장에 돈을 푼다. ➞ 대출이 쉬워진다 ➞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 기준금리를 올린다. ➞ 시장에 돈을 걷어 들인다 ➞ 대출 부담이 증가 ➞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다.
3.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대출 금리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 은행의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하여 대출금리가 무조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 대출 금리는 시장의 상황, 은행의 사정, 정책 개입 등 변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상은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듯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이 줄게 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하락하게 되어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은 투자에 나서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이 많이 풀려서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4. 마무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경제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조정하는 대표적인 정책금리로, 대출, 예금금리와 소비, 투자, 물가 등 실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의 방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